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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선 후보들의 경찰 관련 공약은?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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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5人의 경찰 관련 공약 살펴보기
18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경찰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걸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공무원은 대규모 채용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경찰공무원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1월 의무경찰을 폐지해 정규직 경찰공무원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치안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천개 늘리겠다고 밝히며 경찰공무원도 그 영역 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으며, 국내정보기능을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를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부분을 아예 분리해서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사법 정의를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사권을 경찰이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갔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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