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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보수체계 개편방안 내년부터 시행 계획, 일반 9급 초임 호봉대 기본급 일부 우대 인상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했으나,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 및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도 달라진다. 현재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보수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 직무급’을 지급한다.
가령, 부처의 핵심 사업 또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 업무담당자보다 우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예산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도, 최하위직의 보수는 인상한다.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은 초임 보수가 낮아 생활급으로서 보수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고려돼,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그에 걸맞게 보상하고 복지부동,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상으로도 확실하게 차등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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