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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1년…공무원 비위 39% 감소
강력한 부패근절책을 골자로 한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1년째를 맞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이전에 비해 공무원 비위 주요 발생건수는 71건에서 43건으로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년 간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 금품수수·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징계가 내려진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직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많아졌다. 서울시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서울시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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