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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내년부터 경력경쟁으로 선발예정
국민안전처가 화재, 구조·구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지방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소방전담 변호사를 선발한다.
안전처는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경력경쟁으로 채용해 내년부터 19개 시도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4년간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77건으로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32건에 이른다. 특히, 119 긴급출동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재출동 및 진압이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전처는 법적 분쟁건수의 증가가 119 소방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17개 시·도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나머지 15개 시도소방본부에는 내년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선발해 각 시·도 소방본부에 최소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 소방전담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활성화해 시·도 소방본부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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