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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형법 문제의 난도는 중 혹은 그 이하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는 특이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단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례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우리 마무리 강의에서 판례를 충실하게 익힌 수험생이라면 한 문제도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지문은 일부 길이가 긴 문제들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길이여서 체감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고 시간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제된 논점울 보면, 실행의 착수, 중지미수,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사기죄, 공갈죄, 몰수와 추징, 인과관계, 죄형법정주의, 강제추행, 포괄일죄, 교사범, 장물죄, 횡령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방화죄, 뇌물죄, 공무방해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보호관찰 이었습니다.
총론에서 9문제, 각론에서 16문제가 출제되어 최근 수년 간 각론을 중시하는 출제경향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박스 안에 지문을 두고 옳거나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판례를 중시하는 문제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 간 지속되어 온 판례 중심 출제를 이은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틀림 없으므로, 따라서 여러분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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