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랫글... 행정법 문제 답변...
작성자	지나가는 객인	작성일	2007-10-28	조회수	269

쉽게 설명드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 구별 기준은 그 행동의 성격이 어떤지 구별하는 것은 배제한 채 순수하게 그 행동을 누가 하느냐, 행정부가 하느냐, 입법부가 하느냐, 사법부가 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은 그 반대로... 그 행동을 누가 하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 행동의 성격이 법률이나 규칙 등을 제정하는 입법부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는 사법부적인 성격이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적인 성격이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1. 토지의 등기 - 업무의 성격은 행정에 속합니다(실질적 의미의 행정) 그러나 행동주체인 등기소는 법원소속입니다(형식적 의미의 사법) 2. 국무총리령의 제정 - 총리령의 제정이니까 업무성격은 입법이죠(실질적 의미의 입법) 그러나 국무총리는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아닌 행정부 소속 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대법관의 임명 - 대법관의 임명 절차로는 (헌법, 법원조직법) 첫째. 대법원이 후보자를 제청 둘째. 국회의 임명동의 셋째.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주어진 예문은 세번째에 촛점을 둬야 할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일이니까 형식적 행정이겠죠?? 임명행위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명절차를 집행 한것이죠 그러므로 성격으로는 행정이니까 실질적 행정입니다. 4. 국회사무처직원의 임명 - 말 그대로 국회 소속입니다...(형식적 입법) 직원의 "임명"행위죠?? 성격은 행정업무적(실질적 행정) 이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