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고시학원 ▒ 형식보다 합격이 더 중요한 학원! 중앙고시학원으로 오세요.

제목	2013년도 과목변경의 문제점
작성자	수강생	작성일	2012-02-27	조회수	4220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의 변경이다. 종전에 필수과목이었던 행정학과 행정법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9급 일반직 시험의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되고, 선택과목으로는 행정학, 행정법, 사회, 수학, 과학 중 2과목이 된다. 이와 같은 시험과목의 변경은 고졸자의 합격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9급 공무원시험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은 1.6%에 불과하다. 즉, 합격자의 98.4%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공직사회의 다원성과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것처럼 행정학과 행정법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면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합격률이 높아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법과 행정학을 필수로 하는 경우에 대학생이나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약 9급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교육받은 대학생 이상이라는 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응시자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이들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교육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졸 이하의 졸업자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 행정학과 행정법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행정학이나 행정법 대신에 사회나 과학, 수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대학에 진학한 수험생들은 고졸 이하보다 이들 과목에서 대부분 우수하다. 그렇다면 선택과목을 변경함으로써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이 많이 합격하도록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과는 현재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과목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채택하게 될 사회나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로 활용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수학이나 과학 활용도가 낮은 것은 차치하고 사회과목도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9급 공무원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무자 수준으로 평생을 묶어둘 의도가 아니라면, 행정정책과 행정법규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들 지식이 없이는 간부공무원으로는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 정책결정이나 처신이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행정학과 행정법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는 9급 공무원의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의 승진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목적 달성에 실패한다면 처음 의도가 좋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고졸 이하 학력자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9급 공무원 합격자의 일정한 비율을 고졸 이하 학력자의 몫으로 할당하여 고졸 이하 학력자 간에 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행안부가 제안한 방안보다는 훨씬 부작용이 적고 목적 달성은 확실하다.

정부가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득은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예측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오만하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좋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학계와 시민사회의 광범한 의견을 구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