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5-11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통합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 및 통합
(1)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등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2)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를 소방설비기사로 통합하는 등 6개 종목
을 3개 종목으로 통합하고, 위험물관리기능장을 위험물기능장으로 하는 등 14개 종목의 명칭
을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와 기술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자격종목의 통합과 명칭 변경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1)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현장 실무능력이 저하.
(2) 화공기술사, 열차조작산업기사 등 28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현장직무에 맞게 변경하고,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7종목의 검정방법을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함.
(3)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을 정비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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