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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3858
파일첨부 :
080613_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hwp
(20.0KB)
법률 제911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파일첨부 :
080613_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hwp
(20.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