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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역형을 받고 형기 1년을 남겨두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럼 가석방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3-11-23	조회수	2318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가석방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법」제76조 제1항)”,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한다.

(「형법」제73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우는 가석방 처분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을 경과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로,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