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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됐다는데,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또 종전의 호적이 등록기준지로 자동 변경되나요?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3-08-23 |
조회수 |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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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본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008년도부터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로 대체됐으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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