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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토) 시행 중앙고시학원 중간고사 수정사항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23-08-08 |
조회수 |
3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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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고시학원입니다.
8월5일 시행한 중앙고시학원 중간고사 수정사항을 안내합니다.
행정법 4번 정답이 ④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②번으로 수정을 하며 해설은 변함이 없습니다.
4.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②‘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타당. 대판 2005.9.9, 2004추10 참조
②틀림. 남북교류협력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9.7.23, 98두14525).”
③타당. 헌법 제6조 제1항
④타당.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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