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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0(일) 시행 중앙고시학원 전범위 모의고사 수정 사항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846

안녕하세요 중앙고시학원입니다.

2023년 4월 30일 시행한 중앙고시학원 전범위 모의고사에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 정답 해설 수정 사항이 있어 공지 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문제 2번 고려의 역사서에 관한 문제로
정답이 ①번으로 되어있으나 정답이 없어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문제 8번 판례 문제로
정답이 ②번으로 되어있으나 ①번 현역입영대상자관련 판례도 틀린 지문이라
①, ②번 복수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1]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정 사항이 발생한 점 양해 말씀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 모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목표하는 시험 꼭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