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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업상담사 가산점, 정치권‧공시생 성토 이어져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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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헌법상 평등권 침해하는 못된 정책, 당장 폐기해야”
▲ 12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정책간담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출발부터 다른 선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직업상담사 소지자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 5%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12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바른정당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와 공시생 4명이 참석해 올해 갑작스럽게 바뀐 채용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일반행정직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올해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발표해 여기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5%의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너무 혼란스러웠다”면서 “고용노동부 행정업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일뿐더러 1~2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불과 3개월 전에 바뀐 시험제도를 공고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일반행정직 수험생은 “현재 5%의 가산점을 받고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아무리 공부를 적게 해도 최소 2년이 걸리는데 과연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5%의 가산점을 받을 정도의 시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연인지 몰라도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종사자가 약 1,2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인숙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생긴 청구서를 하나씩 갚아나가는 것 같다”면서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는)못된 정책이고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기업의 경우 가산점을 줄 때 약자를 보호하거나 취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가산점을 준다. 하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은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국가직 9급 합격자 발표 이후 가산점 5%를 받은 직업상담사들 때문에 불합격한 합격권 응시자의 경우는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정책간담회에 마련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유승민 대표는 “청와대가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답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일리가 있고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면 답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대의정부의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면서 “공무원 수험생들도 평등권에 침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예고하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초 바른정당은 이 날 간담회에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수험생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이를 듣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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