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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차 시험에서 형법 난이도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쉬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00% 기출지문으로 나와서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은 100점이 무난하다고 예상됩니다.
1. 형법시험을 전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형법총론이 9문제(45%), 형법각론이 11문제(55%)로 출제되었습니다. 경찰임용시험의 전형적인 형태인 BOX형 문제는 2개만 출제되었습니다. BOX형 문제는 보기지문이 4~5개로 맞는 개수를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총론과 각론이 각각 1개씩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9~10개 정도 출제되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적었습니다.
2. 형법시험의 구성면에서 보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20문제 전부가 판례문제였고, 총 81개의 지문 중 79개의 지문이 판례로 출제가 되어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지 조문은 2개의 지문으로 법률의 착오와 과실교통방해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판례도 난이도가 높거나 지엽말단적인 세세한 내용의 판례보다는 전부 기출지문판례여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형법판례때려잡기 특강을 잘 수강한 학생이라면 평소 눈에 너무나 익숙한 유형인 기본판례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최신판례의 경우 단 3개 지문으로 출제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번 시험이 쉬운 유형으로 가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3. 형법시험의 내용면에서 보면 총론에서 죄형법정주의,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실행의 착수, 공동정범, 죄수(일죄와 수죄)의 9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며, 형법각론에서는 상해와 폭행죄, 체포와 감금의 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배임죄, 일반교통방해의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뇌물죄 등 총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4. 앞으로의 수험대책
금번의 형법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2015년 3차부터는 형법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첫째, 형법조문과 이론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판례암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기출형법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또 최근 2년간 경찰임용시험의 출제경향과 경찰간부기출형법, 경찰승진기출형법에서 보듯이 판례를 확실하게 때려잡지 않고는 합격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판례공부에 많은 노력을 해야 형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론과 조문공부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은 수험생이 예단에 의하여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위원이 출제합니다.
둘째, 판례공부에 있어서도 아무리 판례를 많이 봐도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며, 그 판례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빨리 푸는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판례때려잡기교재를 반복해서 열심히 보시고 판례문제를 많이 푸십시오. 특히 기출지문판례 공부는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열심히 반복하여 암기 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은 오직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여 공부하는 자만이 영득합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림).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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