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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한 분류기준
1. 4개 지문 중 3개가 속한 분야로 분류를 하였음.
2. 4개 지문 중 3개가 속한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정답이 속한 분야로 분류를 하였음.
3. 박스형 문제는, 지문의 과반수가 속한 분야로 분류하였음.
2015년 3월 7일 시행 법원직 기출분석(헌법)
1. 분야별·단원별 문항분석
2. 이번 법원직 헌법기출문제의 특징
(1) 분야별로 보면 판례가 20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작년에 비하여 4문항이 늘었다. 그리고 헌법조문이 3문항이 출제되어 작년에 비하여 5문항이 줄었다. 헌법이론과 부속법령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2) 단원별로 보면 헌법총론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2문항이 늘었고, 기본권론에서는 1문항이 늘었고, 통치구조에서는 3문항이 줄었다.
(3)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헌법조문 문제보다는 내용이 방대한 판례 문제가 더 어려운데, 헌법조문 문제는 작년보다 5문항이 줄었고, 판례 문제는 4문항이 늘었다. 그리고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중간논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운데, 위헌여부에 대한 결론보다는 중간논리를 묻는 지문이 작년보다 많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인 난도는 작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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