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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대규모 채용의 서막을 여는 1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무리 학습에 들어간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필기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 시험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알아봤다.
경찰학개론 - 법조문 위주의 출제경향 이어져
지난해 1차 시험에서 경찰학개론은 대체로 평이한 출제를 보였다. 이론 문제가 6문제 출제되면서 2013년 2차 시험 때(2문제 출제)보다는 많은 출제가 되었으나, 여전히 법조문 문제가 14문제로 출제 비중이 높았다.
총론부분에 대한 문제가 8문제로 예전보다는 2문제 줄었고, 각론부분의 경우 수사부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매 시험마다 7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된 박스형 문제는 9문제가 출제됐다.
2차 시험도 평이한 출제를 이어갔다. 이론 문제는 4문제로 1차 때보다 2문제 줄었고, 법조문 문제는 16문제로 늘었다. 총론은 7문제로 예년보다 줄었고, 각론은 수사부분에서 1문제가 출제됐고, 나머지 부분에서 2문제씩 고르게 출제됐다.
A 교수는 “법조문 위주의 출제경향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전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 판례이론과 원리를 공부해야
작년 1차 시험에서 형법은 총론에서 8문제, 각론에서 12문제 출제되면서 평소보다 각론의 비중이 높아졌다.
판례를 묻는 문제만 출제되고, 이론문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아 예년과 달리 판례문제로만 100% 구성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 내의 판례가 전체 지문 84개 중 6개에 불과했고, 기존의 중요한 판례가 많이 출제됐다.
2차에서는 총론 8문제, 각론 12문제로 1차 때와 같았다. 전체 지문 82개 중 판례가 75개, 이론이 5개, 법조문이 2개 출제돼 판례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여전히 높았다.
B 교수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총론과 각론을 고루 공부해야 하며, 각 분야의 판례를 결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판례이론이나 원리를 공부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 - 법조문 출제 비중 비교적 높아
작년 1차에서 형사소송법은 2013년 2차 시험보다 난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8문제 출제돼 여전히 수사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조문 6문제, 이론 1문제, 판례 13문제로 구성됐다.
박스형 문제가 6문제 출제됐고,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구속영장집행 부분의 판례가 출제됐다. 법조문 문제 중에서도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체감난도를 높였다.
하지만 2차에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출제가 이뤄졌다. 수사에서 7문제, 공판절차에서 4문제, 증거편에서 3문제, 재판 및 상소 이하에서 4문제, 기타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 박스형 문제가 5문제로 1차 때보다 줄었다. 또한, 법조문 문제의 출제 비중이 판례보다 높은 12문제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조문, 판례를 종합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최신판례도 거의 출제하지 않는 등 평범한 문제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학습한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