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학원 : 상담실

제목	[re] 5219번 문의 했던 사람인데요...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05-06-04	조회수	3060

안녕하세요.
문제와 정답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선생님께서 정답과 해설을 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

14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관련해서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는 외국인도 가능하며 비법인도 가능하다.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③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⑤ 20일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없는 경우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 ②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도 필수적인 절차도 아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특칙은 없습니다.

15. 다음은 행정절차의 기본 내용 중 이유부기(理由附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유부기는 행정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적.사실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행정청의 신중한 처분을 담보하고 쟁송단계에서 상대방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미리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 판례에 의하면 이유부기는 단순히 처분의 근거조문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실정법에는 이와 같은 이유부기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 (라)

개별법령에서 처분의 법적근거와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구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처분 당시에 이유제시 규정이 있습니다.

16.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아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 수원교육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서 잘못된 것은?

제17조(행정처분)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학습자의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 경우

단, 경기도교육감은 수원교육청 교육장에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①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A의 위반사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년 동안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A가 운영하는 학원 열람실 면적이 법정기준인 60제곱미터에 0.5제곱미터 정도 부족하여 위 법률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이 등록말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된다.

④ A의 위법사항이 위 법률 제17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원교육장은 교습과정의 일부에 대하여 1개월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②

1번 지문은 옳은 말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동록을 말소하도록 위 법의 17조 단서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지문은 특린 말입니다. 위법의 규정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의 정지는 법의 규정을 벗어난 재량의 일탈(외적한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됩니다.

3번 지문은 그 위법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1호의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요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일탈과 남용의 구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두 됩니다. 요즈음은 일탈과 남용을 구별하지 않고 재량의 위법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이 사안에서는 일탈과 남용이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4번 지문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봅니다.

17. 행정심판법상의 불복고지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과는 달리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는 직권고지만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임을 행정심판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직권에 의한 고지는 서면에 의한 처분만이 그 대상이나, 신청에 의한 고지는 모든 처분이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의 처분이란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포함된다.

④ 신청에 의한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지를 신청한 자가 서면에 의한 고지를 요구한 때에는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②

고지의 위법은 행정행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정도 없구요.

18.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발할 수 있으므로 국민을 구속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판례는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법규명령 중에는 행정기관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의 수권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 헌법이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전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조차 위임할 수 없다.

정답 : ③

이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3번으로 답을 고르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1번 지문은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인 점을 생각해 보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구요.

2 번 지문은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률우위의 한계만 지키면요.....

3번 지문은 이른 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문들과의 관계에서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4번은 세부적 사항의 위임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구요.....

19.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공법상 계약이라는 행정수단이 이용되는 것은 급부행정과 같은 비권력적 행정영역에 한하고 권력행정의 분야에서는 이용될 수 없다.

④ 공법상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든가 아니면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 ②

1번 지문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 역시 공행정작용의 한 행위 형식으로 평등원칙등의 기본권적 규정의 직접 구속을 받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공법상계약에는 적용이 있고, 사법상계약에는 적용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심 될겁니다.

2번 지문은 공법상계약에서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 변경 등이 자유롭게 인정되는 반면.

그 상대방이 국민인 경우 그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 공익에 어떤 장애(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3번 지문은 오늘날 부대등계약이 인정되고, 나아가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공법상의 계약의 성립 가능성도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틀린 것으로 보심이 좋겠내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

20. 다음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 말을 고르시오?

행정입법은 국회의 법률독점주의에서 법률중심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계로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의 원칙이 적용되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의 원칙만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리는 법치행정의 (㉱) 측면을, 법률우위의 원리는 (㉲)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① ㉮ 법규의 독점성 ㉯ 법률우위 ㉰ 법률유보 ㉱ 적극적 ㉲ 소극적

② ㉮ 법규의 창조력 ㉯ 법률우위 ㉰ 법률유보 ㉱ 소극적 ㉲ 적극적

정 답 : ③ ㉮ 법규의 창조력 ㉯ 법률유보 ㉰ 법률우위 ㉱ 적극적 ㉲ 소극적

④ ㉮ 법규의 독점성 ㉯ 법률유보 ㉰ 법률우위 ㉱ 소극적 ㉲ 적극적

21. 예비결정(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예비결정은 단계적 절차로서 한정된 사항에 대해 종국적이며 구속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② 예비결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자본투자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③ 예비결정을 받지 못한 당사자는 당해 부분적 예비결정을 대상으로 쟁송제기를 할 수 없고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④ 판례는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처분 후에 원자로의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사전적 부분건설허가 처분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정답 : ④ 이 경우 최종의 건설허가가 나오면 사전적 부분건설허가처분인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에 흡수 되어 독자성을 상실하여 소송의 대상은 최종의 건설허가 처분이라는 거이 우리 판례의 특이한 태도 입니다.

합격을 하려면!합격생과 같은 길을걸어라!

합격을 하려면!
합격생과 같은 길을
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