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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원모의고사 행정학 16번요... |
| 작성자 |
아리쏭쏭쏭... |
작성일 |
2005-04-29 |
조회수 |
321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62호]
제33조 (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0·12·31, 1991·5·23, 1994·3·16, 1999.2.5>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90헌마28, 1991.3.11(1991.5.23 법4367)]
...선택지 2번요...
법조문상으로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죄송하지만...재확인 부탁드리며...명확한 해설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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