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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시학원
행정법 합격 목표
-아침
테마 특강 -3단계 전략
◇ 담 당 : 최우성 교수
◇ 시 간 : 매주 (목) 7:40~8:30
◇ 강의교재 : 프린트 (무료제공)
--------------------------------- 강의계획서 ------------------------------
<1단계 전략> 행정법 쟁점 부분에 관련된 문제 정리(2006년
11월 ~ 2007년 1월)
1주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3원칙
2주 : 행정법의 일반원칙
3주 :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4주 : 법규명령의 통제와 행정규칙의 특수한 문제
5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 행정행위의 부관
6주 : 행정행위의 하자정리
7주 : 행정계획
8주 : 행정법 관련 법령에 관련된 문제 정리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민원사무처리법)
9주 :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의 쟁점부분
10주 : 손실보상에 관련된 필수문제점검
11주 : 행정심판법상 숙지해야 할 법령과 관련문제 점검
12주 : 행정소송상 처분성의 문제
<2단계 전략> 기출문제 점검 (2007년 2월 ~ 3월)
<3단계 전략> 핵심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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